아홉번째 편지에서 지난 10년을 집권해 왔던 BCLiberals가 현재 야당인 BCNDP에게 지지율에서 20%나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10년동안 과연 BC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같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10대의 전부 20대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보냅니다.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 정책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 하는 가장 민감한 정부 정책 이었을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그것 자체로도 그 사회가 바라보는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지요. 지난 10년동안 BC주 교육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니 2002년 UBC 학부 재학생의 1년 평균 등록금이 $2,181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2012년 등록금을 살펴보니 $4,700에서 $7,000이라고 합니다. 최소 2배가 올랐고 법대 같은 곳은 3배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찔할 지경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배정도 등록금이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어땠을까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는 무료이니 등록금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76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한 반당 30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의 위반건수도 2010년에는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Success by 6’라는 유아교육 기금 지원도 과감하게 중단했습니다. 이는 BC주 240개의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400개의 유아교육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쯤되면 BC주의 교육은 지난 10년간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듯 합니다.
이명박 정부아래서 여러분의 교육은 어떠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였습니다. 고교간 경쟁을 촉발시키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사교육 수요가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자율형 사립고는 시행 초기부터 귀족학교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최악의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미달사태에 빠지고 만것이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등록금은 좀 내렸나요? ‘어륀지’로 시작되었던 영어 공교육은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시던가요?
보수는 교육 또한 자율과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곳 BC주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철학입니다. 가정에서 마음껏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특성화된 사립고등학교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고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으며 대학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자율과 경쟁은 당연한 철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율과 경쟁보다는 평등과 협동의 철학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수정당인 BCLiberals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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